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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신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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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창당한 같은 이름의 정당에 대한 내용은 일본 유신회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하시모토 도루가 유신당에서 제명당하고 2015년 10월 31일에 창당한 정당.[5] 창당 당시의 정당명이 히라가나로 "오사카 유신회"인 것이 특기할만 하다.
지지기반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이다. 덕분에 당의 전신인 일본 유신회, 유신당 시절에도 평소에는 여론조사 지지율 2~3%에서 놀다가, 선거 때만 되면 관서지방의 숨은 몰표로 비례대표에서 10%대를 득표하곤 했다(...).
2015년 12월 12일 당대회에서 마츠이 이치로가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앞서 5월 오사카 시/오사카 부 통합 선거에 시장직을 걸고 연말에 정계를 은퇴한 하시모토 도루는 법률정책고문으로 활동 중. 하시모토 도루의 일선 퇴진과 함께 당의 분위기는 도루 개인의 성향보다는 지역주의적인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2. 활동[편집]
창당 이후로도 중의원들 일부가 계속 유신당에서 탈당해서 오사카 유신회에 합류했다.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유신당에 남아서는 당선이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관서 지지세가 있는 오사카 유신회로 옮긴 것. 그래도 오사카 유신회보다는 유신당 의원 수가 더 많았다. 13:21명.
창당 전 유신당의 참의원은 9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6명이 11월14일까지 오사카 유신회로 합류했다. 참의원은 거의 다 하시모토 도루를 따라간 것. 특히 2013년 제23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선출된 비개선 참의원이 5명이다. 이 5명의 의원들은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와 관계없이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시모토 토루로서는 일단 기본적인 세는 확보해 둔 셈이다.
2015년 11월 22일 오사카부 부지사 선거, 오사카 시장 선거 2곳에서 유신회측 후보가 모두 자민당 후보를 꺾고 상당한 차이로 당선되면서 적어도 관서 지방의 기반은 건재함을 보여줬다. 만약 패배했더라면 당세가 크게 약화될수도 있던 고비였다.
- 오사카부지사 선거 오사카 유신회 후보 202만표(64%) >> 자민당 후보 105만표(33%)
- 오사카 시장 선거 오사카 유신회 후보 59만표(58%) >> 자민당 후보 40만표(38%)
더 놀라운 것은 공산당과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민당-민주당-공산당이란 초유의 3당 연합을 했는데도 저런 괴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6]
대세를 인정한 듯이 민주당의 소수 파벌 보수성향 로운카이를 이끌고 있는 마에하라 세이지가 오사카유신회와 선거연대를 제안했다. 만약 오사카유신회가 마에하라 파벌을 흡수할경우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관동지방에서도 어느정도 약진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공명당, 일본 공산당과 공동으로 오사카 시의회에서 혐한 헤이트 스피치 금지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과시켰다.
2010년대 중반 들어
선거를 한달 앞둔 NHK 조사기간 2016년 6월10일-12일. 조사대상 3076명. 응답자 1999명(응답률 65%)에서는 1.2%라는 안습한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유신계열의 선거와 바로 작년 11월 오사카부 지사 선거때처럼 이번에도 관서지방에서 숨은표가 또다시 대대적으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유신계열정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에선 2~3%대 부진한 수치가 나오다가 선거 때만 되면 관서지방의 숨은 몰표가 나와서 보통 10%대, 많으면 20%대까지 나오기도 했다.)
와타나베 요시미는 비례대표로 당선에 성공하여 정치적 재기를 했고[8], 타나카 야스오는 도쿄 지역구에서 7위로 아깝게 낙선했다.
2016년 8월 23일, 당명을 오사카 유신회에서 일본 유신회로 바꾸었다. 전반적으로 자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공명당과의 연정관계가 위기가 오자 견제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2017년 1월 개최될 정기국회에서 국회 심의 시 종이 자료를 점점 줄여나가는 '국회 운영 슬림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태블릿 단말기 등으로 이를 대체해 인쇄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9]
2017년 10월 치러질 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고이케 지사의 희망의 당과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 결과는 11석으로 이전보다 3석이 줄었다. 고이케 곁다리로 패배했지만 치명상을 입은 것은 아닌 듯. 그도 그럴 것이 이쪽은 민진당계 인사 위주
3. 주요 지방 조직[편집]
간사이 지방 중심으로 활동하다보니 각 현 이름에 따라 지역정당이 있다.
4. 강령 및 기본 방침[편집]
2015년 10월 31일 제정
2016년 8월 23일 개정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적인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많은 분야에서 정체 또는 약화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 분권, 지역 재생이 주장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지방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지역 주민은 지방 소멸의 불안도 안고 있다. 이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를 재생시키기 위해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형 (도주제)로 전환시켜 지방을 재생시키는 것이 필수적[10]
이다. 그런데 기존 정당은 모두 지방 분권에 적극적이지 않다.우리는 지방에서 국가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유신회를 설립한다. 일본 유신회는 도쿄 본부를 정점으로하는 피라미드 형의 기존 정당과는 전혀 다른 조직 형태를 가지며, 기존의 중앙 집권형 정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방 분권형 정당이다.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접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역할 분담하면서 분권을 추진한다. 일본 유신회는 국가와 지역의 자립 재생을 위해 일본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임한다.
일본 유신회의 정치 이념과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정치 이념
자립하는 개인 자립하는 지역 자립 국가를 실현한다.
기본 방침
1. 통치기구 개혁
헌법을 개정[11]
해 수상 직선제, 단원제(중참 통합), 헌법 재판소[12]를 실현한다. 지역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의사 결정에 관여 할 수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다.2. 지방 분권
수도 기능을 담당하는 오사카를 만들어 오사카를 부 수도로하여[13]
중앙 집권과 도쿄 일극 집중을 타파하고 미래의 다극화 (도주 제)를 실현한다. 국가에서의 상명 하달이 아니라 지역과 개인의 창의력에 의한 사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3. 기득권과 싸우는 성장 전략
기득권과 싸우는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 구조의 전환과 노동 시장의 유동화를 도모한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쇠퇴 산업에서 성장 산업에 대한 인력 이동을 지원한다.
4. 작은 행정기구[14]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검토하고 자조, 공조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 공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부는 진정한 약자 지원에 철저. 공급자 사이의 세금 투입보다 소비자 사이 직접 세금 투입을 중시한다.
5. 수익과 부담의 공평
수익과 부담의 공평을 확보하는 세금 제도와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한다.
6. 현역 세대의 활성화
현역 세대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세대 간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구축한다.
7. 기회 평등
국민 전체에 열린 사회를 실현하고 교육과 취업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8.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한다. 현실적인 외교 • 안보 정책을 확장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요강은 본 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의안에 관한 당대회 결정과 동시에 시행한다.